[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새로운 국가 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권력승계 이후 김정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제도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염두에 둔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비록 백두혈통 승계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정통성 구축과 사상, 군사, 대외관계에서 선대의 정치방식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변화된 대내외적...

[정치/군사] 수정주의 국가 북한

‘수정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상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 아직도 북한이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이 지향하는 미래상 흔히 강성 국가니 전략국가니 하는 그런 북한식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본 용례는 한시적으로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위안을 삼고자 한다. 북한의 변화를 정치/외교와 군사 그리고 리더십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 기술 등 총체적 영역에서 다루어주되, 그들의 지향점을 ‘서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분석, 비판하자는 데 본 책의 의도는 분명하다...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학술논문] 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을 결정할 요소를 생각해보면 첫째, 지구적 세력배분구조의 변화와 패권국의 존재 여부, 둘째,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 전략 경쟁의 양상 및 결과, 셋째, 북한의 전략 변화 및 남북한 관계, 넷째, 일본과 러시아의 국가 전략을 포함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및 민족주의의 강화, 다섯째, 보건, 환경 문제 등 지구적 문제의 전개과정 및 지구 거버넌스의 변화, 혹은 근본적인 국제정치 조직원리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기저변수로는 기술과 인구의 변화로 각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 분포 및 지구적, 지역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향후 50년 간 벌어질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의 중요 흐름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흐름들이 미래에...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노선 강화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방향 검토 : 재난재해 대응을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오고 있음을 국가 전략과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김정은의 새 세기 혁명은 자력갱생을 통한 우리식 경제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달성을 위해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외부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제재와 국제정세 냉각 국면에서 외부협력을 통한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상황에서 북한은 기후 변화 대응을 명분삼아 국제사회에 기술협력을 이행할 수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제협력도 기후 변화를 핵심의제로 개발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재정을 늘리는...

[학술논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본 호국안보정신의 중요성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무력화하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핵무장 국가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군사적 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과 국민이 어떠한 대응 태세와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 미국이 2천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 처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군부와 지도층의 부패와 항전 의식 부재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자주적 국방력과 호국안보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하였다. 세계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9.11테러로 촉발된 중동의 테러 집단 제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중동에서...

[학술논문] 러시아와 북한의 공격적 전략문화에 관한 연구 : 전략문화 형성의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전략문화란 한 국가의 전략공동체가 갖는 태도와 신념, 반복된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여타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우전쟁을 발발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요인을 물리적 요인, 정치·군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전략문화 형성의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방어적·공격적 전략문화의 변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러시아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대외적인 팽창정책, 방어와 공격의 이중성, 섬멸주의를 추구하는 전략문화를 견지하고...

[학술논문]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술패권, 에너지안보 등의 이슈들을 흡수하며 과거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대국 외교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강대국들과의 비대칭적 국가관계는 남북 간 양자구조 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제한하며, 한국을 불분명한 외교적 성과와 기회비용을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선택의 분기점에서 그 유예를 늘려줘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변이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갈수록 큰 부담으로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과 틈새 외교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