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논평④에서는 평화운동의 한 사례로서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탈근대시대 한반도 평화:안과 밖의 경계 허물기 진보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으로서 탈근대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보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북한연구의 ‘국제정치’:오리엔탈리즘 비판 북한연구에 침투해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서구 학자들이 쓴 저서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북한연구에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오리엔탈리즘적...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 통일조항, 정당조항에서 언급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표현을 하나로 모을지 논의되었는데, 통일 과정에서 유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그 내용과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다룬 국적조항도 통일 국가의 정체성과 그 주권적 의사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영토조항에 관하여도 통일조항과 충돌한다거나 분단의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헌법의 내용을 모아보면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통일에 관한 헌법조항을 개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학술논문] 한반도 최초의 전투영화,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주인규, 1950) 국가건설기 프로파간다의 형식과 효과

...국가건설을 향한 상상과심리에 관련된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밝힐 단서이자, 접경지역과 전쟁을 활용한 국가서사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 그리고 뉴스릴과 다큐멘터리와 같은다량의 기록영상을 극영화와 결합시킨 실험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전쟁의 재현은 우리와 구분되는 존재를 ‘타자화’하고 집단 소속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다.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은남한과 북한의 무력 충돌을 ‘선한 전쟁’으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체제의 정당성과 함께 전쟁의 대의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성을 영화 곳곳에서 분명히드러낸다. 그러나 이 영화가 공을 들여 재현한 사실적인 전투현장은, 해방과 건설의긍정적 계기로 전쟁을...

[학술논문] 북한 유일 지배 체제 형성과 교육의 역학 관계

...투쟁하는 모든 존재를 ‘우리’로, 이들이 투쟁하는제국주의 국가들을 ‘적’으로 경계 짓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다. 하지만 1967 년 이후 시기부터 북한만의 사회주의국가 형성으로 국가 목표가 변화하면서김일성에 충성하는 인민들만이 ‘우리’로 구성되며,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적 서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 정체성을 변화시켰다. 변화한 국가 정체성은 교과서 서술에 그대로 반영되어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 정서를 형성해 갈등 문화를 강화했다. 즉, 유일 지배 체제를위해 변화한 국가 정체성은 교육에 반영되었고 교육은 갈등 문화를 강화하고재생산하는 방법으로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있는 역할을 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일(對日) 정책 결정 요인 연구 :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일 관계 주요 현안별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데 있다.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의지속, 납치 문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동하며 영향을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는 혁명 전통이 내재된 국가 정체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고, 납치 문제의 ‘완전 해결’ 결정에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중국의 전략적 연대 강화와 일본의 영향력 저하,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개정 등이 정책 결정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학술논문] 남북통합 행동의도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 관계에서 경험되는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인구비례할당표집을 통해 대한민국 거주 일반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응답자들의 한민족 정체성이 높고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남북 관계에서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회 정체성의 상호작용은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를 각각 예측했다. 남북통일 및 통합에 관한 심리학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 및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