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 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집행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달라질 수 있다. 남북통일 당시의 여러 가지 조건과 국내외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채권국과 채무국을 상대로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의 승계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의 승계 문제로 인하여 채권국 및 채무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엔 헌장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산과 국가채무 및 국가책임, 사적권리 등의 국가승계 문제 해결에 있어 형평의 원칙이 중요하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국가재산과 국가채무, 사적권리와 양허권 승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국가재산의 승계에 있어서는북한의 해외자산, 대외채권, 북한의 해외투자의 규모와 현황, 북한 국가문서의...

[현안분석]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198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압박으로 일반국민들의 복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을 개인과 가족 단위에 전가시키는 당국의 조치들은 북한당국의 무능력 및 시장화 확산 현상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공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허울만 남게 되었으며, 의료와 교육서비스도 질적 저하와 함께 수혜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안분석] 한국형 3 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제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이다. 이러한 각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책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 되도록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전반적으로 국제법 준수 기조하에 추진될 것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그 내용을 법률검토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가 국제법에 부합하며 정당성을 확보한 대응전략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한국형 3축 체계가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오도되어 우리나라의 국가 책임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수준의 정보동맹 관계를 심화할 것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정보공유, ▲악의적 사이버 활동 차단과 억지 및 방어와 위협감소 조치 등 대응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과 ▲자금세탁과 가상자산 탈취 탐지, 억지, 와해를 위한 협력, ▲평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 촉진 및 국제공조, ▲사이버 훈련을 통한 사이버 역량 강화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기술 연구와 개발 협력, ▲양국 민간 협력 증대,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개방성, 상호운용성, 신뢰성, 안전하고 안정된 사이버 공간 추구 등의 노력에 합의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