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ㆍ소련의 전시체제 형성 과정 비교 연구 — 초기 ‘전시상태’와 국가기관 개편을 중심으로 —

This essay focuses on the formation of war-footing in North Korea in the initial stage of Korean War.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North Korea’s the wartime laws and its reorganization of state institutions in Korean war was compared with the case of Soviet Union in the Great Patriot War period. North Korea’s wartime law system was based on the ‘wartime condition’ which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분석적 고찰:문화예술 행정체계와 정책을 중심으로

...이후;국제적 기준을 표방하는 교육담론과 ‘통합교육’이 거론됨에 따라 북한의 문화정책 중 예술교육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예술교육에 대한 분석적 조망은 향후 통일한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통합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문화행정 연구자 듀이(Dewey;2008)는 국가 간 예술교육정책 비교를 위해 사례 국가의 행정체계와 정책과정을 포괄한 문화행정 구조 전반을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주장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하고;듀이(2008)의 문화행정체계와 정책구조 분석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관련된 북한의 문화행정체계와 정책을 분석 및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북한의...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법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통제제도, 원자력법, 우주개발법, 폭발물처리법, 화약류취급법, 총기류 관리법, 북한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등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남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군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군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군대를 국가 행정기구로 보는 남한의 관점과 군대를 인민과 정확히는 지도자와 당의 군대로 보는 북한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제3장 제3절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군사관련 법제도를 비교해본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군사통합을 위한 시사점으로 통일한국 군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 점, 통일한국 군대는 국토방위와 평화추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학술논문] 근현대 한국 연호의 변화 양상과 논쟁: 한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헌국회의 연호 논쟁

...민국이라는 ‘정체’를 앞세운 것이다. 해방 후에도 연호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과도입법의원과 신문은 단기와 서기, 일상은 단기와 대한제국의 연호를 병기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연호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1919년부터 기산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민국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수립 정신을 계승하고, 동시에 북한의 공산 독재체제를 비판하고자 했다. 그런데 다수의 제헌의원들은 단기 연호를 지지했다. 단기는 민족주의에 부합했고, 편의성도 뛰어났다. 사회 일반과 국가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단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결국 제헌국회의 다수의견을 수용함으로써, 1961년까지 단기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연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민사나 형사 관련 법제가 비교적 발견되는 반면에 북한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와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당장 대한민국의 행정상 불복절차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 행정이 어느 정도 정권의 도구로 활용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권력과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도구로만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기반으로 1인 독재화되어 왔으며,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거쳐 현재 김정은 정권까지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당 우위의 행정체계와 1인 영도체제에 기반하여 아직 최고권력자의 의지대로 행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