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영상·음성 AI기술 고도화…감시·온라인 사기 활용 가능"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25일 발간한 '북한 인공지능 현황분석과 정책적 고려사항'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AI 분야 중에서도 안면 인식, 음성 식별 및 합성 기술을 고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공개된 북한의 안면 인식과 다중 인물추적 연구는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알고리즘 구조나 정보 결합방식 개선을 통해 고성능 AI 안면 인식체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김 센터장은 추측했다. 또, 음성 분야에서는 한국어 억양·방언을 식별하는 기술을 제시하고, 저성능 전산 환경에서 실시간 음성합성을 할 수 있는 효율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고도화된 영상·음성 AI 기술은...
[뉴스]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AI시대 도전과 기회에 대비해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외교 방식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외교·안보 전략 측면에서도 AI의 함의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역대급 빙하기에 처한 지금, 『AI,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는 분단 80년을 넘어서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40년 경력을 쌓아온 대기자(大記者)로 가장 최근의 북한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몇 안 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저자의 제안은 관념적 통일 담론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통일의 언어와 전략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역발상의 지혜’다.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워가는 이때 해외동포는 우회로이자 적극적 교섭의 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하며 해외동포에게 전례 없는 권리와 특혜를 명문화했다. 동포를 매개로 한 교류·방문·사업·문화의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군사]
... 진보는 경제, 외교, 안보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권력 지형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결정적 매개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AI 시대의 국제질서,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 중에서 AI는 전략적 현실을 구성하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기술적 데이터와 분석이 판단의 전제가 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인간의 전략적 해석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I 시대의 핵국가 인정 문제는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구성물이다. - ‘구성된 핵국가’ 중에서
[사회/문화]
첨단 AI 기술과 정보통신 시대인 21세기에 상징적인 국왕제 국가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지도자가 3대를 세습하는 체제는 북한이 유일하다. 본서는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북한의 식량난, 촘촘하고 지속적인 UN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 내부를 사상적, 물질적,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정권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강력한 사회통제는 사회안전성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사회안전성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하부에 경찰 기구를 두어 식민지 한국을 통치했다. 바닥에서 한국인들의 사상과...
[정치/군사]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 실전화에 집착하는 것은 반위협, 반접근을 위한 무기체계로서 전략적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전략무력’의 경우 기술적 완성도에서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증보복용으로서 최후적 사용과 원거리의 미국 본토를 대상한다는 점에서 운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변칙성이 강한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은 한반도 전구와 일본 열도를 대상으로 한 반위협, 반접근의 운용에 유용하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AI 국가전략: 전략적 인식, 역량 강화, 대외협력
제재와 고립된 환경에서 북한의 AI 기술 개발 동향은 어떠한가? AI 기술의이중용도 특성과 사이버 위협 행보를 고려할 때 북한의 디지털 기술 발전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어떻게디지털 전환 시대를 인식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며, 대외협력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국가전략의 프레임으로 분석한다. 특히 사이버와 AI를 개별기술로 보지 않고, 상호 강화하는 넥서스(nexus)적 특성에 주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다시 환류되는 피드백 루프가형성되므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북한은 제한된 자원과고립된 환경에서도 사이버-AI 분야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며, 정권 생존과 사회 발전, 외교 전략을 포괄하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 사례분석과 전망
... 높은 서해 도발과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국가전략에 기초한 대응책 수립, 도발시 강력한 응징, 주도권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 전략 모색, 한미연합작전체제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학술논문] 평화군축을 통한 여성복지 - 여성평화운동과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무엇을 요구했는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핵국가들의 핵 현대화 및 비핵국가들의 핵무장 시도 증대, AI 첨단기술이 핵 정치와 결합하는 ‘새로운 핵 시대’의 국제안보환경에서, 탈냉전 초기 ‘군축을 통한 복지’ 구상은 어떤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갖는가. 평화배당금을 요구했던 탈냉전의 입구와 세계적으로 무력분쟁, 군비증강 압력이 높아가는 현 국면의 대비 속에서 이 연구는 여성주의평화연구의 관점에서 여성 이슈로서 평화를 접근한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의 지향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의 단초를 얻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학술논문] AI 시대 북한 정보 개방을 위한 남한 사회의 구조적 전환
본 논문은 AI 시대를 맞아 북한 콘텐츠의정보 개방과 활용을 둘러싼 제도・기술・사회적 전환 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현재남한 사회는 『국가보안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북한의 저작권법 등으로 인해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에놓여 있으며, 이는 AI 기반 분석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북한은이중 정보 구조와 디지털 선전 전략을 통해 외부 인식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실제 전략과 남한의 구조적 제약을 통합적으로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은 AI 시대의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다음의...
[학술논문] 중국 대외정책기조에 담긴 논리의 이중구조: 목표와 현실성 사이의 괴리
한·중 1.5트랙 전략대화는 깊이 있고도 자유분방한 토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다. 본 글은 최근 이루어진 한·중 전략대화의 주요쟁점을 분석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표방하는 대외정책의 목표와 실제 현실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중심의 신(新)아시아질서는 이웃 국가들의 호응과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성패는 미국의 대응보다는 중국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이제까지 취해 온 북한의 후견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의 현상유지라는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향후 글로벌 책임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국제적 평판과 역할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