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보훈정책 방향

국가보훈의 근본이념과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은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의 기본틀을 토대로 한다. 국가보훈의 제반영역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정체성 확립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관 및 안보교육의 부실,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애국정신 결여, 호국보훈의식의 부재,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평가 절하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 왜곡된 한미관계와 경제성장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정체성확립과 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명예로운 보훈정책의 목표와 비전이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보훈선양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현안분석]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 정책으로 이어질까?

...‘신뢰의 상실’이 자리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으로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져 상대국과 협력을 주저하고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며 종종 대립적으로 행동해온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양 정부는 현안인 전시하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역사 인식 및 법적 인식의 상이를 냉철히 검토하기보다는 국민적 자긍심, 민족주의적 정서를 앞세우는 주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령 현금화 문제를 푼다고 해서 10년간 구조화된 갈등(혹은 ‘잃어버린 10년’)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번 국민 여론에서 드러났듯이 역사문제가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의 견지에서 여러 신뢰회복조치를 전개해야 한다. 양국은...

[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북한의 절반수준으로 숫적 열세이고, ②예비군훈련의 기간과 강도면에서 북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③예비군이 국군조직으로 편성되지 않은 점과 훈련 보상비 비현실화로 예비군들의 자긍심 및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를 통해 식별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과 한국의 취약점을 토대로 모색해야 할 한국군의 예비전력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시 신속한 동원집행이 가능한 동원조직과 기구를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며, 평시 동원계획의 합리성 증진과 동원준비태세 보완을 통한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동원지정과 자원관리, 동원자원의 수송체계...

[학술논문]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가상징 제안 연구

국가상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담은 징표로서,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국민통합을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상징은 특정 시점의 인위적인 산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거쳐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국민적 사상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1) 한반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45년 남한과 북한으로분단된 이후 70여 년 동안 문화와 사상이 달라졌다. 기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모두 한국 전통의 예술적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한은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업적 디자인이 급격히 활성화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 전달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선전용 디자인이 중심이 되어왔다.2)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공식, 비공식 국가상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