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日 고이즈미, 김정일과 회담서 "北, 미·영에 이길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2002년 9월 북한 평양에서 열렸던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이하 당시 직위)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한도 미국·영국에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문서를 인용해 30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일본이 과거에 "미·영과 무모한 전쟁에서 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의 패전을 예로 들면서 북한에 비핵화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뉴스] 김정은, 김정일 1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다"고 보도했다.
참배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들인 리히용, 박정천, 조춘룡, 최동명, 김재룡, 최선희, 노광철, 리영길 등이 참석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을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국가체제의 복원과 함께 군에서 당으로의 권력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국가에서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역할 회복을 통한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권력이동의 핵심에는 김정일 체제의 핵심 기구였던 국방위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급부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가 제도화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심으로 국방위원회가 등장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군부의 과대성장을 견인했으며 상대적으로 당의 위상과 역할을 감소시켰다. 국가의 최고직책으로서 국방위원장과 국가
[학술논문]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을 중심으로
이 글은 ‘김정일 시대’ 북한 국가의 특징을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북한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치술로서 ‘국방위원장 체제’가 등장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처한 3대 위기는 ‘수령’의 사망, 증여시스템의 붕괴, 통치 인프라의 고갈로 인한 수령 권위·국가 권위·관료체제 등에서의 균열 발생이었다. 이 위기에서 국가는 인민에 대한 ‘돌봄’을 포기했으며, 식량난에 처한 북한주민의 삶을 방치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외상태’로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주권자이며, 북한의 주권자는 바로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위상 · 권한 · 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당의 정상화 흐름 속의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존재와 김정일 시대의 총아였던 국방위원회의 양자간 함수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정상화와 당의 지도 및 권위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확대 및 부상하였다. 하지만 군사지휘 및 군사지도와 관련하여 항상 경쟁적 논쟁의 대상이었던 국방위원회는 김정은 시대 새로운 통치기구가 탄생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에도 불구, 여전히 존치하였으며 오히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당중앙위원회의 군사지휘권을 삭제, 군사지휘권을 국방위원장에게 일원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도 죽은 최고지도자와 생존한 최고지도자의 공동통치체제의 유훈통치 필요성, 선군정치 지속을 통한 군부의 직할통치 필요성, 통치기구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의 전개와 북한헌법에의 영향 - 이른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
북한은 2012년 4월 북한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핵심은 2011년 12월에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3대째 권력을 세습하여 주기 위하여 권력이양의 정당화과정으로서 군부세력의 제1인자의 자리인 종전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칭하였다. 결과적으로 2012년 4월에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함으로서 김일성 혈통가계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군사정부체제는 당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은 앞으로 북한주민의 사상적 이념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 가라는 문제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으로 정권이 이루어졌고
[학술논문]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그 직후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차 회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