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당·군 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다시 한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정일이 대내외적 난국으로 인한 체제혼란의 위기에서 택한 ‘유훈통치’는 당·군 간 ‘공생’ 관계를 복원시켰으며, 1997년 ‘선군정치’가 표방된 이후 ‘공생’은 더욱 강화되었다. 1998년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국방
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공식화되면서 군 역할은 제도화되었으며, 북한은 일종의 당·군 합일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펄뮤터에 의해 ‘공생’ 관계의 전형으로 제시된 중국의 사례와도 구별되는 ‘북한型 공생’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 관계 내에서 북한 군부는 단순히 당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존재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