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군인사법 및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북한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전시사업세칙, 사회보장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물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수품 관련 통제제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생물무기금지법, 원자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통제제도, 원자력법, 우주개발법, 폭발물처리법, 화약류취급법, 총기류 관리법, 북한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등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남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군과 관련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