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급 차원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한다. 군 차원에서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시 연합사령관을 겸직하여 전평시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군사전략·전쟁지휘·정보판단·작전기획·작전지속 등 전쟁 수행능력과 사이버, 우주, 전자, 정보전 수행능력 배양은 물론
AI 과학기술군과 전략전술에 능란한 강한군대를 육성한다. 동맹 차원에서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한다. 한국 합참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전력 제공을한다. 연합사는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훈련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미증원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