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행사 열풍

...전람회, 축전, 경연 등 과학기술행사 열풍이 불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과학기술행사에 대해, 세계의 첨단과학기술 성과를 제때 도입함으로써 적은 노력과 자금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더 빨리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도 당 간부들의 오래된 ‘눈가림식’ 업무 관성과 전시품이 시제품에 그치고 대량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고강도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방역 봉쇄 장기화로 인한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드라이브로 당·정 간부들의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 의식변화와 업무태도 개선 촉구만으로는 현실 타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순환경제·재자원화 법제화 실태와 함의

...순환경제· 재 자원 화에 대한 법제화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내포된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핵심 정신이 자력갱생이고, 이를 실천하는 핵심 수단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폐기물의 재 자원 화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재자원화사업을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제적 실리, 환경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인식은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순환경제와 재 자원 화와 관련한 조항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재자원화법의 채택은 이제 북한에서 재 자원 화는 계몽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법적 강제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재자원화 정책이 체계화, 제도화되어...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소비정책과 담론

...경제제재의 지속, 자연재해, COVID-19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담론의 특징을 개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설명하는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소비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북한의 소비정책과 담론은 먼저, 선질후량, 원료 및 제품의 국산화와 다양성의 추구, 상품전시회의 확대 등 소비레짐의 구축을 한 축으로, 다음으로 여가와 레저의 일상을 국토 경관의 소비와 결합시키는 소비경관의 생산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소비정책에 대한 분석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연관되는 문화정치적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학술논문] 곤경의 연대기와 소설의 누빔점: 서청송의 단편소설 <먼저 걸으라>(2023)를 중심으로

...경영하고, 오물을 자원으로 바꾸어 봉쇄에 대응하는 수환의 성공담은북한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론이다. 소설은 영예군인 주인공의 정신적 힘과의지를 통해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이 봉착한 위기를 자립적이고 자주적으로해결하고 이겨내는 원동력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어려움에 포위된상황과 길항하며 내핍의 심화를 균열적으로 드러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속된 대북제재는 김정은 집권 초기 어젠다였던 현대화를 텅 빈 기표로 만들며, 자체 힘으로 제재에 대응하고 국산화에 성공한다는 에피소드는 자립적 국산화와자력갱생 담론이 중첩된 곤경 속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생존전략임을 나타낸다. 이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필요한 수단을 자체로마련하는 자기 거버넌스의 북한식 변형임을 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