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해외동포정책 변화 과정

이 글은 북한의 해외동포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국적법과 헌법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 정책의 변화 내용을 탐구한다. 해외동포정책의 제도 이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재일조선인에대한 법적 지위에서 출발한 노동당의 해외동포정책은 1960년부터 1970 년대에 재일동포를 중심에 두었다. 1963년 국적법을 제정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공민권을 주장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적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다. 1980년을 전후해 북미주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조국 방문’으로 교류를 전면 활성화했다. 1990년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이행은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공민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2022년 최고인민회의는 더욱 보편화된제도로서...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국적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의 법적 성격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 대법원 판결이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본다는 해석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민의 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하므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적법에 따라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한국법은 국민과 북한주민을 구분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보호절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 국적자는 국적법의 국적판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한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자는 북한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다가 이탈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북한 국적자와는 다르다...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과 자격 및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지속되어야하는 평화통일 노력

... 우선 1967년 국적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동독 시민은 서독과 별개로 동독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8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양 독일국가의 정상관계 수립과 공동협력 유지는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적 과업이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그 시민은 ... 독일 분단을 극복하고 ... 통일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제8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3) 이후 동독은 1974년 10월 7일 헌법 개정을 통해 1968년 헌법 제8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독일민족의 통일을헌법적으로 포기하였다.4)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북한 역시 노동당 전원회의 후속조치로 헌법 상의 통일조항5)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한국 국민을 북한 공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적법6)을 개정하여 외국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