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영화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한국대학생 포함)

...하고 홍보하는 민간대사이자 한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의 분단현실을 이해시키고 통일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면, 향후 이들을 통해 외국에서 한반도 동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음. - 둘째, 미래의 통일 세대 양성. 외국인 유학생들은 향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음.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분단 극복과 통일 노력을 이하 하고 동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셋째, 동일교육 기초 자료. 『외국인의 눈에 비친 분단과 통일(가제)』 백서는 외국인뿐만 이니라 내 인들에게도 한국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외국인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국 소장은 한국외대 헝가리 어문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부다페스트 소재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교(ELTE)에서 헝가리 현대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술논문] 구술을 통해 본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삶

이 글은 구술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고향과 사할린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 사할린에서의 교육 문제와 조선학교, 교육과 조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으로 간 사람들, 소련 국적 취득과 대학 입학, 사할린에서의 일상생활 등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와 삶을 조명하고자 했다.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또는 징집을 통해 노동자로 간 사람들, 사할린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서 모집해 온 사람들, 사할린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교육하고, 사회주의 시민으로 편입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할린 한인들 대부분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고향이었다. 사할린의 서부지역에 있는 탄광 도시들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고향이기도 했다. 사할린에는 1946년부터...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을 매개로 하는 북한선교 구도의 변화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향후 평화교류시기에이들이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연구자는 90년대부터 들어온 탈북민들을 가장 따뜻하게받아 온 한국 교회가 향후 남북평화교류시기에도 이들을 끌어안고이들이 미래의 북한선교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난 시기 한국 교회가 탈북민을 가장 따뜻하게 포용한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이 지난 탈북민은 실향민으로 보고 이산가족상봉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탈북민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교회는 이들의 한국정착을 실제적으로도와주어 향후 통일 이후에 기독교 인재로서 북한에서 활동할 수있는 전문인으로 길러야 한다.

[학술논문] 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이 연구는 중국 거주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경험을 국적 취득;진학 및 취업;보건의료 시설 이용;강제북송 영역에서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10명과 심층면담을 한 뒤 국제인권협약 기준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탈북여성과 아동은 “탈북” 및 북중관계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게 막는 점이 문제였다. 중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자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해당 국제협약 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반하는 주장이라고볼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은 분명히 하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전문 분야에서의 학술적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자격 인정과 같은 개별 영역에 있어서는 적용의 탄력성을 둘 수도 있을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러한 예외적 해석은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한편;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동안 북한주민 중 ‘출생’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자(선천적 취득)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북한 국적법에따르면 후천적 취득도 가능하며;선천적 취득의 경우에도 북한은 국적법 제정당시부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해 우리와 차이가 있으므로 후천적 북한 국적취득자와 선천적 북한 국적취득자 중 모계취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 자국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여, 탈북자가 가진다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권리를 실정법상 명문화하고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자의 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미국 내 탈북자는 북한 단일국적자로서 난민이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들은 자신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분단국의 특수한 법리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단일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적 간 저촉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과 주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실행은 북한 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두 지위 사이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모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