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국제법적쟁점 및 사례 분석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법적·정책적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관습법적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는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위장 기업,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 불법 선박 환적, 금융 시스템 악용 등의 회피 전략을 활용하여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력 강화, 둘째, 다자적 수출 통제 체제의 법적 구속력 강화, 셋째,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 체계의 정교화, 넷째, 국제 관습법적 접근을 통한 법적 확신의 강화를 제도적 대응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법적·정책적...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연유하여 장차 UN이 기여할 역할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D; ‘제2장 한반도 통일의 법적 당위성’에서는, 먼저 예멘과 독일의 선행된 통일사례를 살피고, 그 결과 모두 그들의 통일을 위한 UN의 특별한 기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특수한 UN의 역할이 필요함을 전개하였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이 법단계상 헌법 하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법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통일의 국가적 과제를 국제법보다 앞서 검토한 후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를 포함한 UN의 권능, 민족자결권, 남2024;북한 특수관계론을 제시하였다 D;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UN의 역할’에서는...

[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협약이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역시 미가입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法源)으로서 동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협약(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 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경조약(boundary treaty)이라 할지라도 이를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국제법적 원칙 및 국제 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한반도...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Grenze)의 승계: 한반도 통일 시 국경안보에 주는 함의

영토·국경 관련 조약의 국제관습법 경향에 따르면 영토주권의 변경 유형과 무관하게 처분적 조약은 국경 안정성을 근거로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승계국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를 근거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외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기존 동독이 체결한 조약들을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약이 그 이면에 지닌 정치적 동기를 감안한 결과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 중 핵심 쟁점이었던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계 처리는 이를 방증한다. 독일과 폴란드 간 오데르-나이세 선을 최종 국경선으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법리적 관점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영토·국경 관련 조약이 지닌 영토성 외에 정치성(政治性)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학술논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 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