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국제사법적 문제의 해결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지위인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 국제사법적’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 재판관할의 문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세 번째, 준거법 판단의 문제이다. 내국선결문제인 제1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은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 국제 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우 소위 불통일법국가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 국제 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된다면 남북한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함에 있어 상호간의 정당성과...

[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혼합입법 형식으로 산재하던 기존 규정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는 외국법원에 의한 북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수 경제무역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외국 법원에 의한 북한 내 재산집행에 관한 광의의 국제사법적 성질도 가지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본법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 관련 법률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서 민사집행 분야의 법제통합 및 공통의 근거를 찾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명시적인 기본적 규율 마련과 경제체제의 상이성에서 연유하는 권리문제,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