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의지와 능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행 검증체계로 유엔사무총장 메커니즘(UNSGM)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UNSGM은 유엔사무총장이 화학·생물무기의 사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UN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조약 적용의 적합성’,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

[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이러한 원칙들을 전술핵무기와 같이 그 속성과 효과가 불확정적인 무기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인식과 이에 결부된 ‘제한적 핵전쟁’의 발상이 확산;고착되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국제 조약을 통해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요인임. 다만 국제사회에서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엔(UN: United Nations)의 총회지침, 유엔 사무총장의 지침 및 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결의 등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규율하는 국제적 기준 논의 및 국제 조약에 있어 평화협정을 별도의 형식범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전쟁상태에서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단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체결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평화협정’이라 거명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정치적 문서들이 만들어지기도 함. ...

[현안분석]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와 핵비확산 레짐의 미래

...Weapons)이1월22일 발효됐다.흔히 그냥 금지조약(Ban Treaty)이라고도 불리는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뿐 아니라,핵보유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핵우산’제공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핵무기금지조약은 핵보유 예외를 인정한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TP)과는 달리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적인 불법으로 간주한다.유엔 회원국의60%인122개국 찬성으로2017년7월 채택됐다. 50개국이 비준하면90일 후에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22일0시부터 법적 효력이...

[현안분석]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Organization: NATO, 이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요구함. ○ 미·러 양측은 금년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경 INF조약은 파기될 예정임.2) ○ 그동안 INF조약이 미-러 간 핵군축과 핵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 조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볼 때 INF조약 파기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군비 경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및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 이에 본 보고서는 INF조약 체결과 미국의 탈퇴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