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현안분석]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한중 관계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학술논문]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남북공동성명

... 데탕트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로 판단했으며 현상타파 의지가 강했다. 게다가 미중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보인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의 현상타파 의지와 남한의 현상유지 의지가 남북대화라는 틀에서 경쟁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 남북관계에도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제체제의 변화가 추동한 남북관계의 한계로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갖는 능력과 의지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대외환경 변화가 추동하기 이전에 남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정책이나 협상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이다. 셋째,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정치와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문제이다.

[학술논문]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 고찰: 길핀의 국제체제 변화이론을 중심으로

...challenges)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 왔다. 최근 NATO의 핵심임무는 유럽과 대서양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신전략개념 채택과 2023년 새로운 방위계획(Regional plan) 수립은 글로벌 안보환경과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NATO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2022년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길핀(Robert Gilpin)이 제시한 국제정치 변화의 3가지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NATO 전략개념 변화를 추동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압력을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북･중 관계의 딜레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심으로

...ICBM 발사라는 유사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을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 체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17년 당시 중국은 대체로 미국과의 협력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응에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연구 결과, 2018-19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당시 남･북･미 중심으로 논의가...

[학술논문] 북핵능력 고도화와 전쟁발생 가능성 변화 전망 :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우세하므로 세력전이 현상의 발생조건이 충족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북한의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김정은 시기의 불만족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전쟁발생 가능성을 전쟁의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북한 간 전쟁발생 가능성은 북한 핵능력 강화 시 국지전(국지도발), 전면-단기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면-장기전은 변화가 적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전쟁시도에 대비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겠으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보를 급격히 흔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북한 ICBM 개발에 따른 세력전이 현상 가속화에 대비해야겠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