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지만 전반적으로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고 남북관계도 중단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는 노력으로서 동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제안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 DMZ 활용 제약요인 역대 한국 정부들도 유사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음. 단지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한국 정부의...

[현안분석]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쟁점과 과제

...있었다. 그 이유로는 DMZ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부재, DMZ 평화적 활용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대북제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최근에는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내용은 과거 제안들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남북정상 간 합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병행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의 성사가능성 및 현실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즉, 사업의 추진 명분과 북측의 수요, 대북제재의 현실과 DMZ관할권 조정, 접경지역 남측 주민들의 이해관계...

[학술논문]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생태‧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 회복과 환경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산림, 생태계 등 북한이 현재 직면한 환경보호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DMZ 국제 평화 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기여할 수 있다. DMZ 국제 평화 지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 및 남북한 환경협력은 과거 세계 냉전 역사의 산물이자 남북 분단 역사의 산물인 한반도 DMZ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공존하는 국제적 협력지대로서 거듭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안분석]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 평화 지대화 제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국제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의 능동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DMZ 국제 평화 지대화를 위해서는 유엔 차원의 결의 및 유엔 평화·생태 기구 유치, 남북한 간 가칭 ‘한반도 접경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DMZ의 미래에 대한 기획을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DMZ 국제 평화 지대화의 추진을 통해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DMZ를 세계적인 평화·생태의 랜드마크(landmark), 한국적 평화문화의 아이콘(icon)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코로나 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코로나19사태를남북공동의인간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보건의료협력을활성화해남북 보건안보공동체로확대발전시키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시급한대북의료지원을 확대하고가칭‘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구성해접촉창구를개성의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설치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남북보건의료협력은남북공유하천,산림및 생태·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등 관련 협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 평화 지대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생태·환경,바이러스등초국경협력을다루는국제기구를DMZ인근에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