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와 해외파병부대 구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3가지의 연구 문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군 구조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적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정책적 제언 수준에서 해외파병부대의 발전 방향을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군 구조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해외파병 관련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래 해외파병부대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에 따라, 해외파병부대의 구조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병력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지휘구조 등 4 가지의 군구조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해 보았다. 둘째, 미래 한국군 해외파병부대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4가지의...

[학술논문] 중국군의 ‘삼전(三戰)’을 통해서 본 북한군의 인지전과 대응방안

...인지전은 중국과 러시아같은 공산당 독재체제 기반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상대방의 국민과 군인에게 ‘인지 오류’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수행된다. 북한도한국을 향해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개념과 특징 등을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당, 군 구조를 갖춘 중국의 인지전인 ‘삼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인지전 개념과 수행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 최근 보여준 대남 도발과 행위, 발언 등을 통해 볼 때삼전과 유사한 인지전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응방안으로는 인지전에대한 개념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리를 확립하고 통합 기구를 설치하며 전문인력을...

[학술논문] 이스라엘-하마스 초기공격작전 교훈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

...능력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다. 둘째;다양한 전장환경과 기습공격 형태에 부합된 작전개념의 수립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셋째;북한의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격할 수 있는 감시;타격자산의 구축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한국군에 실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으로는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정규전과 비정규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유연하고 균형 있는 군 구조 개편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현실태를 도출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기대효과를 나타냈다. 또한;국민의 국방 안보 인식의 자각과 한국군의 전술적 대비와 실전에 가까운 훈련 방향을 제시하여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필요하다.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는 시험, 제조, 생산, 보유, 배치하지 않으며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이 금지되어야 한다. ③군사통합 3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군사통합 안정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통일한국군’ 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통합군 체제로 편성해야 하며,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소수 정예화’를 목표로 첨단장비 위주의 과학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제도는 지원병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대 및 병력 통합은 북한군 병력 중 10만 명 정도만 ‘통일한국군’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병력은 전역시켜 건설인력이나 예비 동원자원으로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