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위반 요인 분석 :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2006-2018
... 역사적 측면에서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의 연대성, 북한의 군사, 경제원조 수혜 및 고위
인사교류를 설명 요인으로 하여 대북 안보리 무기 금수 위반과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군사 및 경제원조 수혜의 역사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고위
인사 교류와 이념 공유 관계의 역사와 제재 위반 행위 간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정치의 민주화, 최고 지도자의
군부 출신 여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변수로 하여 검증한 결과, 위반국은 자유 지수가 낮은 권위주의 정권이고 최고 지도자가 군 출신이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정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 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재 위반 행위와 상관관계가 높고 역사적 측면의 요인을 보완하여 제재 위반국을 변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