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한반도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며 불안하다. 나아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다 해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다. 평화는 안전을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더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가능하다.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북한은 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였다. 군비 축소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해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군비경쟁을 지속했다. 남북 간 군비확장은 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강화된 군사화는 이런 점에서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받는 한국이 북한과 관련한...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평화공존의 마음들’ —소련 ‘평화공존’ 노선의 수용과 북한의 군비축소 담론—

...중 필수조건으로서 선차성을 갖는 ‘평화유지’에 초점을 맞춰 이를 당대 소련의 ‘평화공존’ 중 군비축소 담론의 수용으로서 탐색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소련 ‘평화공존’ 노선에 따른재래식 전력의 전반적 병력축소 및 국제적 통제;그리고 비핵무기지대 제안을 포함하는 원자 및 수소무기 금지 담론과 연동된;북한의 조선인민군 병력축소 사업 및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거;극동 및 아세아에서의 비핵무기 평화지대 담론을 검토한다. 소련평화공존 노선의 역사적 맥락에서 북한 ‘평화정책’의 일단으로서 군비축소 노력을 검토함으로써;본 연구는 정전 이후 북한의 평화공존 개념을 보다 풍부화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반도 ‘평화공존의 마음들’의...

[학술논문] 북한의 ‘4대 강군화 노선’ 연구: 중국과의 비교와 함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재래식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현상변경적 전략목표’를 지속하며 군비 축소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1990년대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기근 그리고 공산권 붕괴에 따른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위기 속 군사력 강화의 메커니즘을 외생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총과 버터의 모델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군비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임.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김정은에 대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간주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그런데 블링컨은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 군비축소’ 협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임. ○ 올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 -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2월 중순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 -...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군사정보 교환, 군사 훈련 내용 통보, 군 인사교류 및 부대 편성과 배치 상호 공개, 방위비 공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장비 단계적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비 축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군사통합 2단계(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군비 축소와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축소 문제이다. 병력 감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 수준에 접근하도록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는 시험, 제조, 생산, 보유, 배치하지 않으며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이 금지되어야 한다. ③군사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