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심지어 코로나19...

[학술논문] 한반도 사이버 군비 통제 실현 가능성 연구

북한에게 핵과 사이버 능력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다. 이 두 요소는 북한을 지탱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비대칭 능력 기반 양대 억제력이다.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사이버 분야 우위를 확보했으며 북한의 경제·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사이버 군비 통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한 유화 분위기에서 북한에 사이버 조약 추진을 위한 협의를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나 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확보하고 남북 간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학술논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북한과의 대규모 지상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급변하는 지정학과 세력경쟁에 대비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북한군과의 정규전뿐 아니라 우발적인 핵사용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동시에 대비하고 관리하려는 노력과 함께 북한이 최근 집중하는 사이버 전쟁이나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칭 전략에도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비 통제가 공고화돼는 미래를 상정하여 한반도 주변의 다른 안보위협, 중국이나 일본과의 장기적 군사경쟁이나 마찰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상정하는 군사작전이나 임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과 작전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 한국의 국방개혁은 새로운 무기체계와 군구조의 개혁을...

[학술논문]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의 방향성 및 방안: 운용적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재래식 군비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에서 선결 과제인 북한의 핵 문제가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거나 상당 부분 진전이 된다면 재래식 군비조정에 대한 조치들이 중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에 적용될 운용적 군비통제는 9.19 군사합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반영한 보다 진전된 방안들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비상황과 이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 그리고 양측의 공세적 전략을 반영하여;남북한이 서로에게 가하는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면서 이를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인 “위협에 근거한 교환”이 운용적 군비통제의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INF 조약과 한반도 군비통제: 조약체결의 성공 요인과 한반도에의 함의

...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핵 능력과 핵무기를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으로 교환하는 비대칭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등 INF 조약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 INF 조약체결의 교훈과 당시 서독을 역할을 돌이켜보며 우리도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군비통제 노력을 하나하나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