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새 세기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전망

...북한식 기술개발, 국제표준과의 격차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개발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다. 개혁개방 없이 자력갱생과 ‘새 세기 산업혁명’ 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건설전략의 전도가 암울한 한편, 김정은 정권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내적으로 디지털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주민통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사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방 분야의 기술혁신과 국방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Kim Jong-un raised 'the idea of breaking through the cutting edg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new...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오판(miscalculation)으로 결과적으로는 ‘수령의 무오류성’을 훼손시켰다. ‘병진노선의 승리’ 선언과 달리 ‘경제건설’은 원료·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재활용) 외 다른 방법이 없는 자력갱생노선으로 더욱 지체되고 있고, ‘핵무력건설’을 통한 ‘ 군사강국’ 실현만이 김정은 정권과 체제 생존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김정은 정권은 국방과학기술의 ‘새로운 비약’을 위해 국방 부문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특혜와 연구개발 여건을 제공했다. 핵무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는 대외 협상력 제고와 대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학술논문] 아시아 전통사상과 신경제사고 – 북한경제개혁에의 시사점 추론을 위한 시론적 접근

...북한경제의 변화 특히 소위 “새 경제”라 불리기도 하는 북한의 시장화현상을 분석하고 북한 체제변화전망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3장은 향후 북한 경제개혁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국, 베트남과의 비교를 주로 상부구조 특히 유교의 영향력의 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4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수령절대주의의 사상강국과 핵무력의 군사 강국을 완성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이 나머지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사상과 핵을 포기할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은의 경제건설 집중전략이나 경제우선주의 노선이 주체사상의부분적 변형이나 수정을 허용할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수정이 핵 포기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대응 문제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무력 충돌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이라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힘(Cyber power)의 강도 역시 계속 점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사이버 전력화를 구축하였으며, 북한은 사이버 군사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軍을 위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특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공격의 당위성을 논의하였으며...

[현안분석] 한국의 ‘세계적 국익’과 핵안보: 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 한국은 지도적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세계평화와 번영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공동 책임을 지고 있음. 과거에는 소수 강대국이 독점적으로 세계질서와 세계평화를 제공하였는데, 미국은 상대적 쇠퇴로 인해 더 이상 홀로 세계경찰 역할을 담당할 여력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지만 세계평화를 감당할 역량과 신뢰가 없는 실정이어서, 중견국도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창출을 통해 세계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함. 한국이 국제 핵안보 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거나 핵안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 산재한 자신의 국익, 즉 ‘세계적 국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