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Signs Point to Continued Expansion of Nampho Port

North Korea’s Nampho Port continues to be the focus of construction and expansion activity, emphasizing its growing importance within North Korea’s economic and military infrastructure.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shows continued work to expand the dual-use shipbuilding area, the completion of new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POL) storage and berthing facilities, and movement at the

[외교안보] [기고]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지난 2월말 중국은 ‘국가기밀보호법(保守國家秘密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에 비해 ‘국가 기밀’의 범위가 확대되고, 첨단기술산업에도 적용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개성서 사라진 탄약고 7동…무기고 대신 공장?

북한 개성공단 남단에 위치해있던 군사시설 7동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은 장면이 최신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중인 지방발전 정책과 관련된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학술논문] 군사시설 침입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 방호체계 구축방안 : 물리보안 위험평가모형을 중심으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중요한 시설인 군사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부인에 의한 침입 사건으로부터 경계 시스템의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해 군사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호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웹사이트인 ‘BIG Kinds’를 활용하여 2020년에 발생한 군사시설 침입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물리보안 위험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군사시설 침입사례에 대한 자산, 위협, 취약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2020년에 발생한 군사시설 침입사례를 살펴보면 정신적 질환, 산나물 채취, 동호회 활동, 등산 등 침입자 개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군사 시설로 침입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개인 또는...

[학술논문] 북한 평안북도 의주 통군정의 장소 인식 변천과 명소 성립

...역할로 중요한 도시였고, 일제강점 초기에는 관련 관공서와 군사 시설이 입지했다. 통군정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된 후 의주의 도시적 맥락과 연계된 공원의 장소 인식 변천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의주는 국경도시로 중요했고, 통군정 일대는 압록강 일대를 부감하는 지점으로 경관적으로 우수했다. 둘째, 1915년에는 일제 주도가 아닌 ‘의주공원기성회’가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공원 조성 목적은 일본 천황의 즉위식 기념이었다. 셋째, 1916년애는 공원에서 관제행사 진행을 위한 운동장이 가장 먼저 조성되었다. 1917년에는 일제의 종교공간인 의주신사가 입지했다. 넷째, 압록강철교가 신의주에 부설된 이후 관공서와 군사 시설이 신의주로 이전했다. 다섯째, 신의주가 부상하면서 의주는...

[학술논문] 군사시설 타운화 발전방향 연구: Kano 및 AHP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은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개혁 2.0이라는 개혁안을 통해 부대 및 인원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사시설 타운화는 지역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며, 부대 전투력을 유지 및 제고할 수 있는 개혁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군사시설 타운화 추진에 있어 군사시설 타운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요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과학적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목록화 방식으로 군사 시설타운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항목을 연구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Kano 모형과 AHP 모형의 정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항목을 객관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술논문] 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및 Partnership 기반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에 관한 소고

...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격자형 안보체제를 구축하거나 기존 체제를 강화하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합사령부로 격상하면서 일본의 난세이(南西)제도 반격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토록 국방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필리핀과 동맹관계를 복원하면서 루손섬 북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여 호주 최북단에 대규모 군사 시설을 건설 중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전략적 평창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도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위험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은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돌아보면, 법률로써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 되어야 한다.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 전체가 아니라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 군사시설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자”는 처벌하는 형태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 주민에게 의사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수단이 대북전단이 유일하다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