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쟁 처하면 상호 군사원조"… 푸틴, 북러 조약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9일(현지 시각) 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외교안보] 푸틴,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북러 조약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북한] ‘전쟁시 군사 원조’ 북러조약 비준…푸틴 이어 김정은 서명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정상회담 후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혔다.

[외교안보] '北파병' 사실상 시인한 푸틴, '전쟁시 군사원조' 조약 4조 언급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군의 파병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북러간 유사시 군사 조약을 언급했다.

[북한] “北 특수부대 ‘폭풍군단’ 1만2000명 러 파병”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미 1500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현지로 이송됐고, 추가 이송을 통해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파병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내용이 포함된 군사동맹 조약을 맺은 북-러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혈맹으로 나아가면서 한반도와 세계 안보를 흔들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다.

[학술논문] 정전 후 미국의 군사원조 시기 한국 공군 전력증강과 그 성과

본고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의 무상 군사 원조 시기 공군의 항공기 전력증강 과정과 이에 따른 항공전력 운용을 위한 조직정비 등의 성과를 고찰했다. 이 시기 공군은 프로펠러식 수준에서 F-86기로 제트화했고, F-86D 전천후 요격기 및 F-5A 전투기, F-4D 팬텀기 등을 도입했다. 그 결과 공군은 1950년대 말에 제1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등 2개 제트 전투비행단과 3개 전술부대, 2개 전천후 요격비행대대를 보유함으로써 전술공군으로 전환했다. 1969년 9월 F-4D 팬텀기 비행대대인 제151전투비행대대의 창설로 아시아에서 최초의 팬텀기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기습에 대응할 전력을 마련했다. 또한 공군은 1965년 통신 및 방공관제기구 등을 강화했고,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한...

[학술논문] 박정희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 추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분석 - 미국의 동맹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도발 증대와 1970년대 초 안보 환경의 변화로 한국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주국방 정책으로 재래식전력 증강 정책과 핵무기 개발 정책을 병행한 이중경로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래식 전력증강 정책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군사원조 비용 감소, 재래식 무기의 신형무기로 교체, 제3국에 대한 수리·정비지원 차원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은 견제와 방해를 통해 이를 무산시켰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시 동맹체제 관리와 통제가 곤란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의 전력증강을 통한 힘의 변화...

[현안분석]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러시아의 대북 핵기술 지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북러 新조약을 통해 양자 간 군사협력 여지까지 부각됨으로써, 미 대선 이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대미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러 新조약 4조는 무력침공 당할 경우 즉각적인 상호 군사 원조를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였던 1961년 당시의 결속관계로 회귀한다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이 이 상징성을 활용해 당분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세적 대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러 新조약은 여전히 조문상의 약속을 넘어선 실질적인 이행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 일변도의 해석을 내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