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항공모함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효과 분석

해양분쟁 요인과 해양주권 및 제해권 차원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고 군사력이 우세한 주변국들로부터 한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가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수행하기 위한 핵심전력으로 항공모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한경항모의 운용개념을 제시하면 제해권 확보를 위한 해상에서의 항공작전, 해양차단작전, 해양통제 및 관제, 대잠작전, 대함작전, 상륙작전, 조기경보, 함대지휘통제 등이 포함된다. 경함모의 비군사적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국가적 위협(재난, 테러, 해적 등) 대응, 인도적 지원, 국가위상 제고...

[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 미래에 계속 작용했고 자기 강화는 강력한 자주국방 유지 등과 같은 주요 흐름이었다. 유산은 국방목표나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고정 비용은 국방력 강화에 투자되는 비용이며 과학화를 추진하는 국방정책에서 필수다. 학습 효과도 북한과 연결되는 각종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앞으로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은 국방목표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더 세분화되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복합 재난, 잠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테러,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야 하며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학술논문]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 주제: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 연구 배경: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무인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대비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 왔으나 비군사적 위협에 치중한 결과 재난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대비업무 수행이 부족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비상대비업무는 국가 위기상황에 행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조직을 기능과 역할에 걸맞도록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증대 및 조정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