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분쟁 이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 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 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 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정치/군사]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간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브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라는 토대 위에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방향과 과제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논의가 결실을 거두기 위한 전략방향으로는 ①한국주도·국민공감의 한반도 문제해결, ②점진적·단계적 평화체제 구축, ③강한 안보와 남북한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유지, ④상호존중·교류협력 증진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⑤국제사회의 협력유도와 국제레짐으로의 발전을 들 수 있고, 군사적 우선과제로는 ①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완전한 비핵화, ②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③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들 수 있다. 향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합의내용의 이행이다. 이를 위한 우리정부의 치밀한 안보·외교·통일전략과 단·중·장기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목, 鐵原— 물길은 뚫려야 한다!

...갖고 있었다. 철원 현지에는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피의 능선 등 한국전쟁 때부터 익히 알려진 격전지가 DMZ 일대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도 남북한 군사전력의 상당량이 경원선의 철도라인을 따라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엄중한 ‘휴전’상태에서 철원의 역사문화 및 자연 유산을 활용한 미래 ‘평화신도시’의 조성은,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양측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분단의 역사현장인 鐵原에서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 철원에서 막힌 철길과 물길을 뚫어내는 것이야말로 남북간 평화공존, 교류・소통의 커다란 ‘물꼬’를 트는 작업이지 않을까.

[학술논문] 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전망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공동선언,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9월 19일 문재인-김정은의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은 남북 군사 긴장 완화에서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져오는 듯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판문점선언 이후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외쳤으나, 한반도 불안정과 군사적 위협의 핵심 요인인 북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북협상이 완전한 파국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판문점선언 이후...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암울했던 남북관계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을 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교류 협력 등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남북 간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며,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교류 확대에 있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동시에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경제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현안분석]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것 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 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 완화/종결’이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