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제재 유용론
“경제제재, 대화, 외교적 협상, 김정은 제거, 선제 타격, 예방 공격,” 지금 실행되거나 거론되는 대북 정책의 목록이다. 현재 실행되거나 실행 가능성이 높은 옵션은 앞의 세 정책이지만, 만약 모두
실패한다면 그 뒤의 세 가지
군사적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북정책 옵션의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보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문제이다. 경제제재는 다른 정책과 달리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따라 다른 정책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