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 : 4·19혁명 전후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축소개정됐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위장평화공세를 벌이며 남한내부에 친북정치세력의 육성을 추진했다. 그리고 내각제개헌을 통해 집권한 장면정부는 이승만 정부 말기 정치에 개입한 정보경찰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이 위축되어 공공질서가 문란해졌다. 장면정부는 사회질서를 회복하기위해 국내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위한 정보기구를 신설하고, 반공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재개정 등 법제 정비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군,경찰,검찰에서 수집한 첩보를 국가차원에서 분석판단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국가정보체계의 마비는 군사 정변을 촉발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정보의 독점은 민주적 정치질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학술논문] 1960년 전후 북한의 고대 ‘조일’ 관계사 연구 -‘남선경영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관이 아니라 일본이 무역을 위해 임나 곧 대가야에 설치하였던 상관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북한 역사학계에서 주체의 확립이 강조되면서 이 설은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리지린은 삼한인들이 대거 일본 열도에 이주하여 선진문화를 전수하였고, 일본의 국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이들이 귀화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남한의 군사정권은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를 미국의 후원을 받아 부활한 일본 군국주의가 남한을 다시 침략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이런 가운데 ‘남선경영론’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들 수 있는 ‘분국론’이 등장하였고, 곧 정설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한국 국사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국사교과서 서술의 특징

...있었다. 그리고 ‘북한 괴뢰군과 중공군’이 반공의 구체적 대상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공방일교육요항｣으로 대표되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한국전쟁 이후 일본이 공산권과의 교류를 확대하자 이 일본의 외교정책을 ‘용공정책’이라 규정하면서 ‘반공방일’을 강조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철폐되었다. 민족주의 교육과정은 반공주의와 함게 국사과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가치였다. 특히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발전 과정에서 국민을 동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이후 제3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사관의 확립과 근대화를 강하게 내걸었으나 박정희 정권의 빈약한 정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