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북한] 대북전단-오물풍선-확성기 악순환…접경 군사충돌 우려 커져

지난달 9일 6년 만에 부분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45일 만에 모든 전선으로 전면 확대됐다.

[통일과 미래] 올해 美외교기조는 중국과 안정세로 가는 디리스킹(De-Risking) 두개의 전쟁후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방지가 美 중요 정책 과제 한반도에의 우선순위 낮아 안보긴장 발생하면 관리 어려운 상황

2024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디리스킹(De-Risking)’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정책과 공급망 유지 정책 및 하이텍(High-Tech) 분야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등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이스라엘-하마스 등 2개의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안보 긴장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외교안보] 러 "김정은 발언, 한반도 직접 군사 충돌 위험 증가 보여줘"(종합)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주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강경 발언을 두고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북한 입장에서 전쟁은 자살 행위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흔히 나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 정도가 다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나날이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 상황은 언제든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정작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한국은 걱정이 없는 듯하다.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은 핵도, 전쟁도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중이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한국을 ‘제1주적’으로...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몰고 오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책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무장한 북한과의 핵전쟁이 되기에 아마겟돈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긴장상황은 군사력이 대규모로 집결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학술논문]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비무장지대는 남북 분단의 경계로서 정전협정을 토대로 정전체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집중과 군사 충돌이라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응축된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정전협정 위반과 정전체제 유지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을까. 또한, 비무장지대는 약 250km 길이, 4km 폭의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정전 직후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온 공간이다. 비무장지대의 변화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1960년대까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철책으로 둘러싸인 비무장지대 모습과 비무장지대를 통한 정전체제의 유지 원리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음을 주장한다.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전반기 공동감시소조의...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반도 재래식 군사충돌 가능성과 위기관리 방안

한반도 위기는 그동안 북한의 수많은 국지도발에도 불구하고,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를 거치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WMD 위협에 따른 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한반도의 위기 양상을 재고토록 한다. 전략무기 현대화에 중점을 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의 재래식 구형 무기를 구입할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2011년 최첨단 로켓 요격·방어체계인 아이언 돔 배치[1]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약 7천 발의 로켓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완전 제거(혹은 무력화)를 목표로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시키며 군사적

[학술논문] 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대내 정치적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화)

본 논문은 1960년대 DMZ에서 발생한 북한과 미국의 ‘ 군사충돌’ 사건을 로동신문을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신문보도가 갖는 의미를 북한의 대내 정치적 강화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북미 간 군사충돌 기사를 통해 북한의 반미주의와 적대감이 어떻게 공고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어떻게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6·25전쟁,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충돌, 다양한 상징 조작과 악마화를 통한 적대 의식 양산, 핵협상, 평화협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적대적 관계와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왔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대 변곡점에 봉착해 있다. 북한에서미국이라는...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제3호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합의서 중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합의서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적어도 통일에 대한 원칙과 군사적 충돌의 방지,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둘 이상 반영하고 있는 합의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기본적 남북합의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197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6...

[학술논문] 해방 직후 황해도 신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독교계의 대응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모스크바삼상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신탁통치 파동이 전개될 때 개신교계 특히 장로교 측은 노골적으로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소련군과 북한 당국은 기독교도연맹 창설을 통해 개신교회를 정권에 우호적인 조직 하에 망라했다. 반면 노골적인 반공주의를 보이지 않았던 천주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활동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포섭하고자 했다. 1946년 10월 기독교도연맹 창설 이후 1948년경까지 신천의 기독교계와 북한 정권은 외형상 우호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곧 드러났다. 북한은 기독교계를 지속적으로 의심, 적발, 처단했다. 특히 1949년 38선 군사 충돌이 격화되었을 때 북한에서는 정치범이 양산되었고, 교회가 일차적인 억압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