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추진체계를, ① 평화구축기, ② 평화공존기, ③ 통합추진기 등 3시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추진체계 시기별로 이행해야 할 추진 세부방안을 ‘로드 맵’ 형태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평화구축기에는 군사당국자간 Hot-line 설치, 남북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군사
활동의 투명성증대조치 등이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운용적 군비통제 분야의 DMZ내
군사
활동제한과 구조적 군비통제 분야의 군비축소 논의 천명 및 방어적 방위 개념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평화공존기에는 신뢰구축 분야의 군사정보 교환확대 조치, 군 인사 교류·접촉 확대 등을 추진하며, 운용적 군비통제의 군사배치 제한지대 설정과 구조적 군비통제의 군사력 비대칭성 완화 조정 및 군비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