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계획’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5개년 ‘전략’의 폐기와 5개년 ‘계획’의 채택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둘째, 발전전략의 수정도 예상된다.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자원제약을 감안하면,
군수
부문이나 중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작년 12월 채택한 ‘장기적’ 정면돌파를 위해서는 오히려 안정적 내핍경제 유지를 위해 경제부문 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이는 북한 역사상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 이후 두 번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