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장성택 숙청과 북한 권력구도 변화 전망

12월 8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 후 그의 해임 및 출당, 제명을 결정하고 이를 9일 오전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는 했지만, 그를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몰지는 않았으며 또한 출당, 제명시키지 않은데 비하면 이는 매우 강도 높은 징계조치이다. 북한 공식 매체는 장성택의 해임 사유와 관련, 그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북한 사전에 의하면 ‘겉으로는

[학술논문] 중국의 세계 및 대한반도 전략 분석과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한 연구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국위협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세계전략은 미중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세계전략의 변화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에게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전통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안분석]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 :내부안정과 대미 기 싸움의 지속"

...미·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된 이후 북한은 다양한 대내외 행보를 보였다. 회담 직후 3월 한 달 동안 집중된 최선희 등 북한 고위인사들의 잇단 대외발언, 4월 11일~12일간 개최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4월 25일의 북·러 정상회담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포스트-하노이 국면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내려 노력했다. 또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설혹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동시에 철저한 ‘민족공조’의...

[학술논문]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 이후 국제관계 속에서 독자노선의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등장 하였고, 이후 주체사상이 국가의 전반적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은 후에는 주체사상과 함께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킨 선군사상으로 국가지도이념의 무게중심이 변화한 것을 헌법에서 이를 수용하여 법적으로 담보 해온 특징 이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권력 세습에 있어 후계 권력 구도를 안착 시켜 가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로써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상 기본권 영역의 특징으로는 첫째, 인민의 권리와 의무의 대 전제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작동 한다. 이는 기본권의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성을 부인하게 된다. 또한 법에 의한 평등이 아닌 계급의 평등을...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에서의 군부 인사권력 구조변화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정은 체제 등장 후 북한의 군부 인사권력 구조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권력 구도 변화에 따른 군 인사 변화와의 연관성과 군부의 권력약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 종전선언과 체제보장을 목적으로 한 비핵화가 본질적인 변화인지를 확인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북한의 군부 엘리트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들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 수정내용, 기타 정보기관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고 북한의 국제협상 차원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현상적으로는 군부 축소와 당 중심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을 이용한 국제협상과 정권보장, 대북제재 완화의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