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규범질서에 대한 검토: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4. 27.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9. 19. 제3차 남북정상회담, 6. 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가 점쳐지고 있다. 4. 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군사분야 관련 사항들에 대해 남북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양 군부가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남과 북의 군사사안까지 협의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군사영역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조에서는 올해 내로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상회담이 거듭될수록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남과 북의 공통점뿐만

[현안분석] 2022 한미정상회담과 사이버안보: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간의 협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첫째, 북한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기술정보 사전확보 및 공유 강화, 둘째, 사이버분야 공동 훈련 참여 확대, 셋째,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공통 판단기준 개발, 넷째, 위기시 국가이익 보장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확보, 다섯째, 사이버분야 규범질서 및 가치외교 쟁점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협력이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지속성을 갖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화된 협력 아이템 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기술개발에만 국한된 협력인지, 규범 형성 및 셋팅에도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분야에서의...

[현안분석] ‘디지털 권리장전’ 개념을 적용한 북한인권문제 접근 방향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뉴욕구상’ 이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표현의 자유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과 디지털 시대의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점 마련과 방향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유엔과 유럽국가 등 국제사회에서도 ‘권리 헌장’ 및 ‘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디지털 인권문제를 적용한 보편적 규범 실현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직까지 디지털...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미 동맹 전략

...조화·순응토록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가치와 규범을 함께 하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역내의 미래 질서를 구현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하겠으며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슈의 성격 및 가치나 규범과 같은 명분 등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중국도 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역내의 민주적·협력적· 규범적 질서를 절묘하고 솜씨좋게 (subtle smart)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도 많은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우회나 보복 가능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해 관련국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외교:역사적 배경과 최근 UN 사례를 중심으로

...개도국 외교 등의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일대일로 구상(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을 통한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결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규범과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토대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다자주의 외교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UN 예산 분담률과 개별적 재정 지원의 증가 및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에서 중국이 4개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며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미·중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