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개선방안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고위험국가 중 최고 위험수준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 선정 중인데 이 같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쟁점은 세계적 신인도 하락 등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논란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제의 경과를 살펴 특이사항을 구분한 후 북한 법제를 우리 법제 및 국제적 기준과 비교·검토해 미비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검토한 결과, (ⅰ) 규제목적이 광범위하고 대상 거래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특정하지 않아

[학술논문]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2003-2008년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해 6자회담이 진행되었던 2003~2008년의 시기 동안 조선중앙통신 기사 356건을 대상으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① 북미 관계 및 비핵화 협상;② 6자회담 재개와 금융제재 문제;③ 북일 관계 및 납치 문제;④ 북한인권 문제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⑤ 한미군사연습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총 5개 토픽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5개 토픽은 6자회담이 중단된 지 약 15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북핵 위기가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도 유사한 쟁점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나 회담이 재개될 시에 외교정책의...

[현안분석]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란은 자유롭게 핵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핵연료의 농축도 저농축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핵무기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대신 2016년 초에 국제사회는 이란이 양보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을 양보한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레 경제제재에 맞추었다. 이란에 가했던 경제제재가 이란 내부에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 냈는지,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오직 경제제재 하나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였는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