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발표되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과 실천성을 갖는 문서로 체결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다. 이유는 남북이 합의과정에서 진정성을 갖지 않았고, 정치적 내지 도덕적 구속력만 갖는 선언적 성격의 정치적 합의로 합의문서가 채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주요 남북합의서 내용이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남한의
기능
주의적 접근이 병행하는 행태로 채택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북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대북관계, 국내정치, 대외관계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북방정책은 공산권국가들과의 수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대외관계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환경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했고, 남북관계에서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총리들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남북고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