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 국제학과 이보경 지도교수 김대중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기능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의 통일방안들의 지향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둘째, 40여 년의 분단을 넘어 통일국가가 된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화폐통합 과 정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과 독일의 화폐통합사례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 통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깊은 수준의 남북 간 협력관계와 상호의존 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 간 평화통일 논의 회담의 기능주의적 요소 연구

...김일성 주석의 회담은 일찍이 기능주의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세계적인 반공-승공 지도자와 대표적 공산주의자인 북한 최고권력자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문선명-김일성 회담’의 합의 성과와 실천 노력들은 남북 간에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제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론적 바탕을 기능주의에 두고 있다. 다차원적인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과 사회· 문화교류가 근간이 되어 분야별 기능적 통합과 상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을 방지, 정치적 갈등과 대립, 이질감 해소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형성 단계에 접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술논문] 남북한의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기대했던 것만큼남북 관계의 진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밝히면서 재개된 남북 대화는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최대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과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침투 확산을 생각하는 한국의 기능 주의적 접근이 충돌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변수였고, 그 결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가 다시 등장했다.

[학술논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 협력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플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은 그 추진방법에 있어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합의의 기반을 이룬다는 (신) 기능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성과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신) 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라시아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힘의 극대화가 아닌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는 수세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신북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동플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학위논문]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반복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역할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는 정치, 사회 분야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통합의 교훈이 알려주듯이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경협의 경험이 기능주의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개성공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 개념인 통일경제특구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특구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향후 통일경제특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