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협에 대한대비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전통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거룩한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일반 정치학에서는 신
현실
주의를 통해 이를 조명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의 취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거룩한 전쟁론의 자의적인 신적 목적에 대한 해석도 경계의 대상이 되며,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 신
현실
주의의 접근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취지및 자주국방이라는 적절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개시와수행의 정당성이라는 원칙을 비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