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 정책도 ‘대화’보다 ‘대결’…힘겨루기만 남은 한반도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③ 先 한미공조, 後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때문에 미주(尾注)는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묵묵히 따라왔지만, 남은 것은 ‘동방의 핵대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핵의 역사와 국제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어쩌다가 북한학

...오늘의 현실에서, 북한연구자에게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유하고 실천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한다. 통일이 목표가 아닌 북한학을 상상하다 북한학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그렇다면 분단체제를 극복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연 ‘통일’이 기만 할까? 마지막 장은 북한학과를 졸업한 박영민, 송채린과 인터뷰어들이 북한학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MZ세대인 네 사람은 통일에 대한 민족 당위성의 호소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실체를 인정하지만, 민족이 통일이나 국가적 목표에 동원되는 방식에는 저마다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학계가 만들어야 하는...

[현안분석] 현 동북아 정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반(反)중국 정서를 키워왔으며, 이 같은 정서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반공산주의적(anti-communist), 그리고 ▲ 기만적 대상(deceptive)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수석전략가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 대중국 정책에 있어 협력 분위기가 강화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미·중 경쟁 구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미·중 협력 구도에서 미·중 경쟁...

[학술논문]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에 관한 검토: 국가보안법 제7조를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재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하며;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확산되면 극심한 사회혼란으로 이어져 국가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은 위헌요소를 수정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합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학교교육에서부터 균형 잡힌 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로 인해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주권의식을 고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현재 정치적으로 선동과 기만에 의해 국민 여론이 양분될 수 있다는 점 등 현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기나 주요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는 형법의 개정 등과 같은 사전 조치 등의 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의미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시정연설을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는 사기가 추락해 있는 간부들을 달래고 몇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으면서 기만적인 대화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상호존중 보장, 이중적 기준 및 적대적 태도와 정책의 철폐를 선행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10월 4일에는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었다. 이런저런 선결조건을 내세우기는...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협상 노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허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기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용의”가 전략적 기만인지를 분석하였고;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이것은 북한이 의도적인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기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분석해보면;잘못된 정보 전달;고의성;오인식 유발;기습적 성과의 달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만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현안분석] 최근 잦아진 북한의 난수방송 재개의도

최근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간 상호비방 중단 조치의 일환으로 중지하였던 난수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하였다. 이를 두고 남파공작원들의 해독훈련용이거나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교란 및 기만용 또는 북한이 대남공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