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핵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핵무장 추진하려면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갖춰야

[학술논문]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전파월경’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기본적으로 일종의 변경지대라 할 수 있는 전파월경과 그에따른 전파의 섞임(混信), 그리고 그에 대한 시청취자들의 경험에 ‘ 기술적 국경’을 세우는 구성적 행위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외국방송의 전파월경을 둘러싼 국제분쟁의 두 사례－북한의 1975년 ‘TV방해전파’ 및 1979년 ‘통혁당목소리’ 방송과 1979년 이후 ‘한일 주파수조정회의’에서의 외교교섭－를 중심으로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해결역량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의 통제하에서 TV채널의 수나 콘텐츠의 다양성이 제한받았던...

[현안분석] 코로나19와 북한 거버넌스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사 분량을 할애하였다. 둘째 의정으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 기술적 보장대책을 강구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청정국’이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초기 창궐사태를 고려할 때 북한에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 미디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언급된 적이 없으며, 공식적으로도...

[학술논문] 사이버평화 구축을 위한 사이버범죄대응방안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종종 사이버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솔라윈즈, 콜로니얼파이프라인같은 기술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 못지않게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에서 인터넷사용자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이나 가짜뉴스 유포로 다수의 군중을 기망하는 행위가 더 심각한 사이버범죄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러한 로맨스스캠이나 가짜뉴스 유포가 같은 지역이나 국가안에서보다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간의 분쟁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 상황을 보면, 중국발 삼합회등을 배후로 하는 범죄자들의 보이스피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