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규모는 300호, 경지 면적은 500정보로 늘어났다. 새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을 통해 정비된 농업협동조합은 이전의 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조합이었다. 조합원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생산수단이 모두 협동조합의 소유가 되었고, 조합원들은 생활과 소비를 모두 집단생활 속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 농민의 낙후한 생산력과 낡은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기술 혁명과 문화혁명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1958년을 정점으로 농업생산력은 하락하거나 정체하였고, 농민들은 일탈행위를 일삼았다. 왜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에는 농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고조되는 데 반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는 농민들의 기세가 올라가지 못하는가? 북한정권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학술논문] 중국의 부상, 세계질서의 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권력정치의 재현을 경고하는 담론이 무성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추세와 맞물려, 21세기 국제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위기담론도 있다. 이러한 위기담론은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로서의 성격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편중성, 즉 미국의 압도적 위세와 과학 기술의 혁명적 진보 속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도한 진척에 대한 국제정치적․국내정치적 자기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지나치게 경동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국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도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술논문]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북조선인의 탄생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업, 농업, 교육 등 모든 사회분야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 혁명을 일으켜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개조하면서 생산력도 발전시키기 위한 군중운동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스탈린주의체제와는 다른북한 나름의 특수한 유형의 사회주의체제를 만들어갔다. 스탈린주의체제와다른 점은 교육적 인간상에서도 나타난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은 사회주의교육학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적인간상의 모델은 천리마기수였다. 스탈린체제에서의 교육적 인간상은 스타하노프형 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천리마기수는 작업반에서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이끌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논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전쟁의 미래’와 그 위협의 주체와 성격이 바뀌는 ‘미래의 전쟁’ 두 분야 모두에서 거대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드론과 3차원 프린터, 로봇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군사 기술 혁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전히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군이 21세기 군사혁신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더욱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3차 상쇄전략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효과적 적용과 도입을 통한 작전과 교리, 군 구조 및...

[학위논문] 북한 대남공작 유형에 관한 연구

...반면 해외포섭 및 탈북민 위장공작은 해외라는 위치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작을 말한다. 즉, 해외포섭 공작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포섭하여 공작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탈북민 위장공작은 가짜 탈북민을 해외를 통해 국내로 보내며 공작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사이버 공작’이다. 이 유형은 20세기말 전세계 정보 기술 혁명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북한의 공작유형이다. 북한도 정보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대남 혹은 대외공작 방법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이버 공작 유형은 다시 해킹·테러 공작, 심리전 공작, 금전 탈취 공작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대남공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