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베트남, 북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장점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은 초기 기반시설의 구축 임무를 투자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자유와 기업 경영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베트남 사례와 같이
기업
경영에 대한 중앙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줄이고, 소규모의 기업들을 민간에게 위임할 경우 부실 국영기업은 퇴출되고, 살아남은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는 건전한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