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北韓 外國人投資<em>企業法</em>의 體系論的 硏究

...外國人投資關聯 <em>企業法</em>을 體系化하여 考察하고, 이를 토대로 對北韓投資의 원활한 進出을 위한 方案을 제시하는데 硏究의 目標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北韓의 外國人投資 關聯 法制를 &lsquo;北韓의 外國人投資<em>企業法</em>&rsquo;으로 규정하고, 北韓의 外國人投資<em>企業法</em>을 企業去來의 主體&middot;客體&middot;行爲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體系化하여 <em>企業法</em>理論으로 考察한다. 즉 北韓의 外國人投資<em>企業法</em>의 體系化는 기본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전제로 主體인 企業組織, 客體인 企業對象, 行爲인 企業去來에 관한 法을 바탕으로 하고 外國人投資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北韓의 租稅法과 紛爭解決法을 論理的으로 기술한다.<br /> <br /> 그리하여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첫째는, 北韓의 外國人投資<em>企業法</em>에 대한 基本法制에...

[학술논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규정이며 현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 중 &lsquo;기타수입금&rsquo;으로 분류되어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em>기업법</em>」,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남한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비교분석함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관한 조세제도의 입법배경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학술논문] 북한의 법제 동향과 <em>기업법</em>제의 개편방향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em>기업법</em>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남북 <em>기업법</em>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em>기업법</em>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치관과 법제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em>기업법</em>제의 개편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em>기업법</em>제 개편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법치관, 특히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관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도...

[학술논문] 중국 내외자<em>기업법</em>제의 변화와 북한의 추동

...양국의 내외자<em>기업법</em>제를 비교한 결과 연혁적.구조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혁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발전과정, 기업의 종류 및 법제의 체계적 측면에서 유사하다. 최근 중국은 지속적으로 회사법을 개정했으며 내외자법제의 통일적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의 변화에 추동되리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외자<em>기업법</em>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한 근거로서 중국<em>기업법</em>제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자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법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 <em>기업법</em>제에 대한...

[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br />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종류, 유형, 방법, 제도 등에 대하여 중국과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는 ① 북한의 합영법, 합자법, 외국인투자법과 세금법 등의 규정은 대부분 중국이 이전에 실행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em>기업법</em>, 외자<em>기업법</em>, 기업소득세법 등과 비슷하다. 이제는 외국인투자의 유형, 방법, 등기기간, 감세혜택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발전단계별로 분류할 때 북한 외국인투자법제는 중국보다 2단계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br /> 중국 외상투자법 출범은 개혁개방의 확대, 국제질서 중시, 국제규칙 반영 등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내]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em>기업법</em>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br /> <br...

[국내]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과 기업이나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의 실무책임자들에게 책임과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경제활동의 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법령은 대체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노동활동에 관한 법(Law on Individual Labor Activity), 국영<em>기업법</em>(Law on State Enterprises), 그리고 협동조합법(Law on Cooperatives) 등이 그것이다. 1989년까지 진행된 고르바죠프의 사적경제활동 자유화 조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일부 시장의 가능성을 간파한 정부의 권력자들과 주요 국영기업의 책임자들이 법&middot;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