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 강제실종 관점에서 본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과제
...전시납북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적 정의와 비사법적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사안 자체가 지닌 해결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전시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연령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현안이자 장기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사안이다. 본 연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을 활용해 대화 의지를 지속 천명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는 납북자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음 세대 사후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외교를 강화하여야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제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