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대응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안보인식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첫 수소탄 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 언급하며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북한 핵개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그 동안 위협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추정되던 북핵 능력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SLBM 시험발사 등으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각해지는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 한국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은 확실하게 방어할 수단도,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 전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