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정치/군사]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사건

...사건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경제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불러온 분파투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은이는 김일성 개인숭배, 실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간부 선발정책,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 지도 체제 와해, 김 일성의 항일투쟁사 왜곡 등 복합적 원인이 뒤얽혀 있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북한 내부에서 태동한 ‘민주화를 향한 몸부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8월 사건’ 또는 ‘8월 전원회의 사건’이라 부르자고 제안한다. ‘종파’는 김 일성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씌운 전통적 프레임으로서 승자의 관점에서 고안된 용어라는 이유에서다. 망원경으로 살피고 현미경으로...

[학술논문]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fundamentally reorganized the party and the army in August 1946. On Aug. 15, they established a Security Officer Training Headquarters(SOTH) as a military command organization, and created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NKWP) on August 28th. In August 1946, the army was independent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s, and it was the time when the party was created

[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나타났듯이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1) 따라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재설정과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국가체제하에서 중국과 같이 당이 국가로부터 분리되거나, 김일성 가계중심에서 척신세력 또는 공신세력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의 방향 전환은 체제 붕괴를 의미하므로 거의 그렇게 변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협에 대비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비상국가체제’가 아닌 ‘정상국가체제’로...

[학위논문]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유일 지도 체제 확립을 통한 체제 공고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대내외 위기에 대처한 체제보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은 김일성 정권에 의해 확립된 간부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간부충원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체제관리기에 따르는 전문성 강조현상도 나타냈다. 이 시기 간부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파벌차단의 충원원칙과 세대교체에 따른 원로우대정책 및 노.중.청 배합원칙, 그리고 사회.계급적 주민구성 변화에 따른 본인위주의 원칙과 ‘광폭정치’가 강조된 것이다. 김 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권력구조의 2원화와 그에 따른 김정일의 측근정치도 이 시기 북한의 국가전략이 철저히 수령절대주의체제와 유일 지도 체제의 확립에...

[학위논문] 中國과 北韓의 軍事思想과 黨·軍 關係 比較 硏究 : 黨의 軍事指導思想과 領軍體系를 中心으로

... 6·25전쟁시에는 김일성(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내각 수상)의 지도하에 최고사령부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둘째, 유일 지도 체제 구축기(19541972)는 김일성 1인 통치시대가 형성된 시기로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독자적 군사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에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이 새롭게 지휘·지도체계에 편성되었다. 또한 1967년 당대표자회 개최이전까지 김 일성이 맡았던 당(黨)의 최고직책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당대표자회에서 당의 최고직책이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1972년 헌법개정이전까지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총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내각 수상인 김 일성을 정점으로 이루어졌다. ...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체계화시키면서 세습적인 권력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체제의 핵심은 통치 권력으로서의 김일성 가계와 정치권력기구로서의 당정군 그리고 김일성 가계의 통치를 정당화 및 합법화시켜 주는 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 일성가계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노동당원들이 지배계층이고 인민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동일 선상에 놓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명문화하였고, 세습체제임을 당 규약에 명시하여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국가를 성립시킨 이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담론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