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 '최룡해 조직' 확대로 견제 실종…김정은 체제 안정에 변수"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비공식' 엘리트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견제 기능이 무력해짐에 따라 김정은 체제 존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이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룡해가 2017년 당시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후 측근이 대거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진출하는 등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루비오 지명자 “김정은의 핵무기는 권력 유지용 보험”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대중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정책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안보] 루비오, 제재 통한 '북핵 억제 실패' 지적에 "더넓게 살펴봐야"(종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안보] "파병 북한군은 잘 먹고 잘 훈련된 병력…쌀밥과 김치 원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러시아 파병은 “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피와 땀, 눈물을 파는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가 비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7일(현지 시각) 워싱턴 타임즈 재단 주최 간담회에서 “이 작전(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이익을 위해 세계 분쟁 지역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김정은 홀로서기, 김여정은 자녀 공개…평양남매 엇갈린 연말연시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말연시에 ‘가족’과 관련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정치/군사]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트럼프와 김정은 친서 외교를 통해 맞춰 본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다시 돌아왔다. 한때 ‘러브레터 외교’라 불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서 외교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사이 북한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군사동맹에 근거한 수정주의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될 따름이다. 이 책은 두 지도자의 대화록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 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특정 프로그램과 보도물 중심으로 현대화되긴 했으나, 최신 방송 장비와 편집 기술은 스토리텔링과 메시지의 재생산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TV 대중교양 프로그램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스펙터클 한 시청각 화면을 통해 정치를 미학화하고, 사상을 통속화하며, 규율 권력이 일상에 침투하는 맥락을 분석하였다. 부문별 분석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전통교양은 지도자 우상화와 체제 보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김정은 권력의 불안정과 취약성을 드러내는 역설이 있다. 둘째, 청년교양은 영상미와 극적 효과를 활용하여 청년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일조하기에 사회문화 통제가 일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포착 할 수 있다. 셋째, 경제교양은 북한의 정책적 관심사가 표명되고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그때는 북한도 머잖아 붕괴할 것이고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과 가깝게 지냈던 루마니아가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처형되었을 때,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다음 차례는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치/군사] 지금, 김정은과 북한

지금 읽어야 할 김정은과 북한 온 세계의 이목이 북한과 김정은을 향하고 있다! 34세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20년간의 취재기록 베일에 가려졌던 어린 시절부터 정권 장악까지 세습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세에 대한 모든 것!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15

... 선고 후 석방하였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김정은이 권력층에게는 ‘공포정치’를 하면서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곧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주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강제추방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김정은은 무산 현지지도 시 국경지대를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무산 국경 기준 300미터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강제추방은 가족 중 비법월경자가 있는 경우나 불법 휴대전화 사용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핵의 정치적 상징화

...정치상징은 정치의 본질인 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곧 질서를 창출하며, 상징체계는 이러한 권력과 질서의 이미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징이 표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상징을 창조하고 강요하는 세력, 담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상징에 어떠한 목적을 부착했는지를 뜻한다. 탈식민화를 거친 민족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상징이 식민지시대의 아픔을 기억함과 동시에 민족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 그 자체보다 독점 권력과 그 권력이 안정적으로 승계됨에 필요한 정당성에 대한 순응을 상징을 통해 강요하고 있다. 백두혈통으로 대표되는 독점 권력과 혁명전통으로 대표되는...

[학술논문] 김정은 후계 계승의 문화기획으로서 예술영화 ‘백옥’ 연구

...완전무결한 충정, 즉 ‘옥쇄(玉碎)’이다. 영화를 통해 오진우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인물,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흰 빛을 잃지 않은 충정’으로 신화화(神話化) 되었다. 죽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애도(哀悼)와 의미 부여를 통해 현실에서의 ‘오진우’ 이미지는 제거되고, 충정과 최고지도자를 향한 일심(一心)의 충정으로 재탄생하였다. 이후 백옥과 관련한 해석에서 철학으로서 ‘백옥철학’으로 확산하면서, 방송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의 관용어로 자리 잡았다. 국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애도-원호의 의례는 목적의식적으로 개입하는 또 하나의 정치행위를 영화 백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김정은에 의한 3대 권력세습은 극히 이례적인 정치현상이다. 최근 쿠바의 대미국교 정상화 추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글로벌 맥락에서 보더라도 김정은의 고립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외부정보 내지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신지도층은 이와 같은 글로벌 변화와 압력에 대해 체제 생존과 보위를 위한 북한식 대응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대외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정보와 보안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술논문] 6차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북핵능력 전망

2017년은 김정은 집권 5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주년을 시작하는 북한에게 역사적인 한 해였다. 지난 5년이 권력 공고화의 과정이었다면 2017년을 포함한 남은 5년의 목표는 핵무력의 완성이 될 것 같다. 리영호 외무상이 UN 총회 기간에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북한 핵능력의 발전 경과상 준비된 수순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4월)이 이러한 배경 하에 단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가정하면 핵실험은 권력승계 과정 중이었던 김정은이 강인한 지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