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학입시문화에 관한 연구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도 대학입시는 중요하다. 정권에 대한 당성 및 충성도를 점검하여 만성적인 경제난을 버텨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인적자원의 선발과 배치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 주체들이 대학입시를 중심에 두고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교육을 비롯한 북한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북한교육 주체들은 도구주의 교육관으로 매개되어 상호작용함으로써 북한의 대학입시문화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제권을 독점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관점을 주로 하여 교육정책 및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사회 전반에 형성된 대학 입시문화를 ‘의도된 입시문화’로, 북한당국이나 김정은 정권이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학술논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은 기계제산업시대에서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하면서 각각 육체노동이 지능노동으로, 물적 자원이 지식 자원으로, 기계기술이 첨단기술로 중심점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러한 하부구조의 내용 변화가 상부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시에 북한이 주체사상의 영향하에 인간의 능동성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하부구조를 더욱 빠르게 구축하고자 하면서 북한의 교육, 과학기술, 경제관리부문의 광범한 정책들에서 급속한 기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구축 기조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사회주의강국 건설’ 구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그 특징은 1)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의 분담으로 인해 산학연 혁신주체 간 복잡성이...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해인 2014년 4월부터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새 학제와 교육과정은 북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비교적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김정은 정권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의도, 그 실효성 등에 대해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자생적 시장화 확산과 빈부격차 확대, 빈곤계층 아동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적 위기와 김정은 시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 이루어진, 내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지지 획득과 대외적으로는 북한체제 홍보 목적의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조정아[2014]). 사실 교육과정 외에도 OECD 등 국제사회에 보고된 북한의 공식적인 교육 관련...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으며 2021년 SDGs 이행에 관한 VNR 보고를 통해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 전국적으로 애육원과 중등학원 등이 새롭게 건설되거나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되어 온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사상교육은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노동동원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한...

[현안분석]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지표 분석을 통하여 2016~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북한경제가 국경전면봉쇄마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별 물가 분석을 통하여 계층/지역에 따라 북한주민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 또한 발생했음을 밝힌다. Ⅴ장에서는 교육을 살핀다. Ⅳ장의 북한경제 분석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이전의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부터 조망한다. 비상방역체계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2020년 4월 ｢원격교육법｣이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원격교육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원격교육확대의 기회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존재해온 평양-지방, 도시-촌락 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격차와 연동된 교육의 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