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정부의 대일정책 방향과 과제 - 북한과의 동조화를 경계해야 -

...위안부합의를 중심한 신정부의 대일정책 접근 기조를 파악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차원의 안보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중심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과 실제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한일안보협력의 한계를 짚어보고 있다. 셋째, 위안부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접근과 자주적 외교노선과 남북협력의 강화가 대일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남북 공조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일정책의 방향과 한일관계에서 신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정부의 대일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은 적절치 않은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과 함께 재협상을 통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①단계적·포괄적 접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④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는 ①고유한 한반도 평화협정 모델 창출, ②유엔사 해체와 무관한 주한미군 주둔, ③미래지향적 평화·공영·통일노력의 명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자주적·공조적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을 위해 남남화합, 남북공조, 국제공조(특히 한미공조)를 조화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채널, 남북에서 상대방 저작물의 이용 절차와 방법, 저작권자의권리 구제를 위한 남북 공조 체계, 저작권 관련 문서 공증 방안, 저작권료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무형문화재 교류 협력 방안

...진행, ②남북 상호 간 신뢰와 존중, ③무형유산의 교류 협력을 인도적 차원으로 격상, ④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단계별로 접근, ⑤남북 상호 상생하는 교류 협력, ⑥남과 북간 국력 차이에 따른 남북 주도의 현실 고려, ⑦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의 교류 협력, ⑧미래지향적 교류 협력 등의 기본 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기본 방향으로, 보다 구체적 교류 협력 실행방안으로서 ①조사 연구와 연구자의 교류, ②자료의 축적, 정보화, ③무형문화유산의 원형(전형) 탐색과 보존, ④전시, 공연과 남북 기능보유자의 교류, ⑤민관협력의 강화, ⑥국제 사회에서의 남북 공조 강화, ⑦무형유산을 위한 상시 평화공간 조성, ⑧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법, 제도의 정비, ⑨교류 협력의 단계적, 지속적 추진 방안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으로 본 개성공단: 새로운 모빌리티스 시스템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통근버스가 만들어 낸 사회-공간

...모빌리티 시스템이었다. 본 논문은 이론적인 틀로서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고정된 결과물이 아닌 우연적이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경로를 따라 창발적으로 진화해 간 개성공단 이야기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이론은 국가중심적 담론에서 다루기 어려운 북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미시적 변화상을 포착하는 데에 통찰을 줄 뿐 아니라 통근버스 모빌리티라는 남북 공조 시스템이 유연하고 능동적인 사회경제적 공간을 만들어 낸 과정을 고찰하는 데에 유용성을 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의 실질적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commuter buses in Kaesung Industrial District (KID)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