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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ㅣ“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세션 2ㅣ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현재와 미래 통일의 중간 다리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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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동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ㅣ“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세션 1ㅣ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은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조비연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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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중심으로
- 발표 :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 사회 : 홍성필 박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세션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토론 : 양문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은주 박사 (세종연구소)
[세션3]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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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일과나눔・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① 개회식&단체사진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좌장 1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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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일과나눔・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②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과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대선과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좌장 1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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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젠 고향도 기억나지 않아요"…명절에 더 가슴 시린 이산가족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우리 엄마 모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고향도 다 잊어버렸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9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로부터 선물을 받아 든 박복주(99) 어르신이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촉촉해진 박씨의 눈가를 바라보던 딸 유모(66)씨는 "어머니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19살이던 1940년대 중반께 고향인 황해도에서 전북 익산으로 내려왔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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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대북정책, 적대성 해소에 초점…기본협정으로 제도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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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DMZ 평화올레길' 조성 추진
이재명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분야 과제는 5개가 제시됐다.
우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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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정부 100일] ④ 쉽지않은 비핵화 추진…북중러 밀착에 한반도 '시계제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그러나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 점점 어려워지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아직은 가시적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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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우의장에 "반갑습니다"…禹, 푸틴에 "금강산行 얘기 좀"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짧은 인사를 나눈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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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의 주요 동향을 정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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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인식은 세대, 지역, 이념에 따라 복잡하게 갈라져 있다. 이 책은 2024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2021년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팬데믹과 그 후 3년 사이 변화의 흐름을 정량적 데이터로 추적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불안정,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 간 격차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통일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총서는 단순히 각 테마별 여론조사의 집계가 아니라, 통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층위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거주지역뿐 아니라 이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여부, 총소득 단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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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김정은이 집권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무 력을 완성하였고,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를 파병하여 큰 우려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국가’로, ‘제1의 적대국가’로 지칭하며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유사시 대한 민국의 평정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는 21 세기 김정은이 지휘하는 북한군의 실체와 위협에 대한 『북한군사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서는 북한의 정 치와 군의 관계 및 군사사상을 전제하고, 제2부에서는 북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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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주요일지 2025년 7월
도서 PDF 받기:_남북관계 주요일지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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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프롤로그
이 책은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필자의 글을 모은 것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계기로 기존의 남북관계를 다시 볼 필요가 생겼다. 남북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한은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기존의 통일논의를 유지할 것인지, 북한의 주장처럼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방안을 찾아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제1장에서는 두 국가론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았다. 법제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검토했다. 기존의 남북관계는 두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부인하던 시기를 거쳐 교류협력의 상대방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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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에서 신뢰형성은 가능한가?
...관계전환의 노력에서 필수적이다. 신뢰형성은 교류와 상호소통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상호협력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다.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협력이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신뢰이다. 협력의 목표는 적대관계 속에서는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협력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본격화된 이후 상호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1990년 이후 남북관계를 개관해 볼 때,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진 것은 남북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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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분단의 다면적 대립구조에 관한 고찰
...요약하면 먼저 우리 분단 안에 내재된 중층성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지역적)·민족적(심리) 분단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단이 중첩적으로 누적된 적대적이고도 이질적인 인과관계는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분단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중층성과 복합성이 분단의 핵심요인이라면 그 매개변수로 볼 수 있는 이중성과 다중성은 분단과 남북관계의 연계고리로 기능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을 위한 특수성에 합의를 했지만 보다 명백한 이해와 출구전략에 대한 교통정리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분단의 다면적 대립구조의 규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70여년의 잔인한 분단사와 그 속에서 존재해온 분단구조는 핵심요인들과 그 매개변수들의 작동논리들을 통하여 한반도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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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남북관계가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불신과 배제, 대결의 기조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대북핵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불신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는 남북 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책임은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상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합의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합의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혀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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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터넷 개방의 정치적 영향: 선험적 사례를 통한 분석과 전망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개방한 북한이 직면하게 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이론적 자원은 권위주의 체제들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관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이론과 사이버체제(cyberocracy)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터넷이 북한체제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적․대외적 요인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인터넷 정책 변화를 추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북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요인, 즉 국가통제, 모방과 학습, 민주화, 그리고 남북관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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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국제정치논총』·『한국정치학회보』를 중심으로
...학술지(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 197편을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구분하고 그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른바 현실론은 북한을 정상화해야할 불량 국가로 인식하며, 그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상론은 북한 체제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대화와 경제 원조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적 검토 결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시기에는 이상론이, 보수 정부 집권 시기는 현실론이 일관된 강세를 보였다. 물론 자유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다면적 견해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학계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기호에 맞는 연구에 치중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북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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